소액 면세 제도의 종료
미국과 EU 모두 저가 소포의 면세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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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대부분의 소액 온라인 주문은 수입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규칙이 **디미니미스(de minimis)**입니다. 라틴어로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이라는 뜻이며,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관이 관세를 걷지 않았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은 이 규칙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이런 소포의 가장 큰 두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둘 다 소액 소포도 결국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800달러에서 0으로
미국의 기준은 높았습니다. 800달러 이하의 화물은 관세 없이, 서류도 아주 간단하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끝났습니다.
- 2025년 5월 2일: 중국과 홍콩. 4월 2일에 서명된 행정명령이 중국과 홍콩발 상품의 디미니미스를 폐지했고, 5월 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는 저가 소포는 해당되는 모든 관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29일: 모든 국가. 7월 30일에 서명된 두 번째 행정명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발 상업 화물에 대한 디미니미스를 중단했고, 8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2026년 6월: 무기한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 중단 조치를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택배와 화물로 도착하는 소포와 우편으로 도착하는 소포가 모두 대상이며, 우편에는 새로운 통관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에도 영구적인 종료일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에 대한 디미니미스의 법적 근거를 폐지합니다. 중단 조치는 그 시점에 더 일찍 도달했을 뿐입니다.
소포가 현재 내는 관세는 내용물, 생산지, 도착하는 날 시행 중인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관세율은 2025년 이후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적으면 읽으시는 시점에는 낡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 150유로, 그다음 품목당 3유로
EU의 이야기는 부가가치세(VAT)에서 시작합니다. 22유로 미만 상품에 대한 기존 VAT 면제는 2021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수입되는 모든 소포에 VAT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던 것은 150유로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였습니다.
이것도 사라집니다.
- 2025년 11월 13일. EU 회원국들이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을 없애기로 정치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2026년 2월 11일. 이사회가 새 규정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EU의 새 세관 데이터 허브가 가동되면 모든 상품에 일반 관세가 적용되며, 가동은 현재 2028년으로 예상됩니다.
- 2026년 7월 1일. 그때까지는 EU 역외에서 오는 저가 소포에 한시적 정액 관세 3유로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되며, 연장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3유로는 소포당도, 개당도 아닌 품목 분류별로 부과됩니다. 상품은 관세 분류에 따라 묶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직접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티셔츠 5장은 3유로이지만, 티셔츠 3장과 시계 1개는 시계가 다른 종류의 상품이므로 6유로입니다.
전자상거래 소포에 대한 별도의 EU "처리 수수료"도 제안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3유로 관세와 별개라고 설명하며, 관세가 승인된 시점에도 아직 논의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
EU가 내세운 이유는 공정성입니다. 면세 소포는 EU 판매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이 되었고, 물량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수치를 인용해, 2024년에 EU로 들어온 소형 소포가 46억 개이며 2022년 이후 해마다 두 배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백악관은 이를 관세 회피와 합성 오피오이드, 시장가 이하 상품 반입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허점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객님께 어떤 의미인가
- 관세가 이제 가격의 일부입니다. 특히 미국 배송이라면 상품과 배송비에 더해 예산을 잡아두세요.
- 신고 가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율로 부과되는 관세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EU에서는 소포가 150유로 미만인지도 그 가격이 결정합니다.
- EU에서는 종류가 다양할수록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3유로 규칙에서는 여러 종류가 섞인 소포가, 총 가격이 같더라도 종류가 적은 소포보다 더 많이 냅니다.
- 현재 규정을 확인하세요. 두 제도 모두 아직 자리 잡는 중입니다. 기준이 되는 정보는 거주 국가 세관 당국의 웹사이트입니다.
중국에서 소액 소포를 보내는 것이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며, 그 서류 업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